이동통신사 보조금에 대한 단상

우리나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 요금이 요지경이다.

단말기 가격이 명백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이를 이용해서 통신사가 고객을 우롱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부여한 것이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그 가격에 거래할 리는 만무하지 않나.) 그리고 통신사가 자기들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프로모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 메카니즘의 작용이다. 보조금 폭탄이 크면 클 수록 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과대 책정 되어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대 책정된 가격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절한 가격의 모습으로 되돌하가는 (물론 기형적이지만) 현상을 막으려 한다. 이건 마치 덩치 큰 놈한테 얻어 터지던 무고한 사람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신호위반한 택시타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그 택시 세우는 바람에 계속 얻어터지게 되는 꼴이다. 무고한 사람 패는 그 놈을 먼저 벌할 일이다. 

좋거나 싫거나 이제 소비자는 온라인의 시대를 거쳐 모바일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필수품이다. 좀 더 나은 정보 이용 환경이 도래하면 좋겠다.